지역소멸 위기와 지정 당위성 강조
서태원 가평군수는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서 군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면담을 통해 “가평군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제정목적과 취지, 지정기준에 이미 부합됐는데도 수십년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혜택으로 군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또 올해 4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인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아 생활인구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
군이 최근 마감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에서도 군 전체인구의 72%인 4만 5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 또한 간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군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현재 정부 부처간 협의를 적극 추진중이다.
서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수도권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 제도’ 등의 혜택으로 ‘생활인구 10만명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가평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감소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18.3%에 불과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제라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접경지역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받아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기재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 군수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그동안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해 지정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특히, 1월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부지사 면담, 최근에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을 통해 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