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상환 약정 초입금 지급·법적 조치 유보
연체 이자 감면·신용유의자 등록 정보 삭제
의왕시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
김상돈 시장과 조성철 상임이사는 지난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 청년에게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청년들은 대학 졸업 이후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빌린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신용유의자가 되면 신용카드 사용 중지, 대출 제한 등 금융 거래 불이익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제한을 받게 되고, 생활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금리가 시중보다 훨씬 높은 사금융을 이용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청년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서서히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시는 이처럼 학자금 대출로 인해 사회 진입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에게 채무액 10% 수준인 분할 상환 약정을 위한 초입금을 지원하고, 재단은 신용유의자 등록 정보 삭제, 최장 20년 분할 상환 조치, 연체 이자 전액 감면,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유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연말 기준 시내 만 39세 이하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은 32명으로 총 채무액은 3억 1300만 원이며, 1인당 평균 채무액은 98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700만 원으로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이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현 시대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굴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