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국회의원과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2일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1-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인 ‘돌봄민주사회’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국가, 사회의 돌봄 책임과 역할을 재점검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안을 공론화해 개원을 앞둔 제22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하는 의미로 기획됐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나상원 우석대학교 객원연구원은 발제문에서 “국가, 사회, 남녀 등 사회구성원 모두의 함께돌봄이 돌봄 민주화의 시작이며, 돌봄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누가 돌봄을 하더라도 정치적 관계에서 취약해지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돌봄 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할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불평 불평등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은 “무급 돌봄노동에 주목해 ILO와 선진국의 무급노동 실태-과제 노력 등을 소개하고, 우리 사회 여성 중심의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성 평등 관점에서의 돌봄 노동의 가치 재조명”을 강조하며, “이렇게 할 경우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을 강조한다.
남우근 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 및 최저시급 기준의 임금 실태를 분석하고, 적정 임금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도, 통계청이 산출한 실태생계비 등을 최저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안키로 했다.
